드론 잘못 날리면 체포되요! – 일본의 드론 항공법 규정
일본의 경우 2015 년 12 월 항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잇따른 드론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함 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향후 항공법을 위반 한 무인 항공기의 비행을 공식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란 무엇인가?
드론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드론과 무선 조종 헬기는 왠지 다른 것 아닌가 생각되지요?
그러나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프로펠러가 2 개 이상 있는 이른바 멀티 콥터가
드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저를 포함) 많다고 생각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드론의 정의에서 보면 조금 다르답니다.
드론(DRONE)이란, 광의의 정의는 자동으로 무선 조종하는 비행 물체를 가리킵니다.
협의의 정의에 따르면 상기의 정의에 추가하여, GPS등으로 자동 조종에 의해 자율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에서 최근 개정한 항공법에서는 무인 항공기가 대상이므로 무선 조종 헬기도 위반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본 항공법의 규정 내용
그러면 이번 개정에 따른 규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이번 규제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 무인 항공기가 비행 가능한 항공영역
- 드론의 비행 방법
각각을 설명합니다.
무인 항공기가 비행 가능한 항공영역
일본에서 이번 항공법 개정으로 무인 항공기가 비행 가능한 항공영역이 명확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일본 국토 교통성이 제작한 항공영역 일러스트
http://www.mlit.go.jp/koku/koku_tk10_000003.html
우리나라의 공역
http://220.230.100.125/~miso/education/1.pdf
1. 공항 등 주변
공항과 헬기장 등의 주변에 설정되어있는 진입(進入)표면, 전이(転移)표면 또는 수평 표면 또는 연장 진입 표면, 원추 표면 또는 외부 수평 표면 상공의 공역
공항 등 주변으로 설정되는 진입 표면 등은 도쿄 나리타 · 중부 · 칸사이 국제 공항 및 정령으로 정하는 공항에서는 대체로 24km 이내에서 다른 공항에서도 대체로 6km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항마다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항(병원 헬리포트등 포함)은 원칙적 비행이 금지됩니다.
공항의 규모 등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국과 관리 사무소, 병원 등 헬기장의 경우 각 병원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연락처 목록 (국토 교통성) http://www.mlit.go.jp/koku/koku_tk10_000004.html
2. 150m 이상 높이의 공역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50m 이상은 헬리콥터 등의 비행공역이므로 원칙적으로 무인 비행기의 비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인구 밀집 지역 상공
인구 밀집 지역은 인구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도쿄 23구 전역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리원 지도(http://maps.gsi.go.j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가가 있는 장소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므로 항공국에 문의하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드론의 비행 방법
이번 규제로 비행 방법 (비행 해서는 안되는 장소 등)도 정해졌습니다.
- 낮 (일출에서 일몰까지)에 비행할 것
2. 육안 (직접 육안) 범위 내에서 무인 항공기와 그 주위를 상시 감시하고 비행할 것
3. 사람 (타사) 또는 물건 (제삼자의 건물, 자동차 등) 사이에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비행할 것
4. 제례, 축제등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행사의 상공에서 비행하지 않을것
5. 폭발물 등 위험물을 운송하지 않을것
6. 무인 항공기에서 물건을 투하하지 않을 것
위와 같이 무인 항공기를 비행시킬 때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주의 사항이 명확해졌습니다.
위반 한 경우의 벌칙
일본의 이번 개정된 항공법을 위반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규제 범위 내에서 비행이 필요한 경우
항공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무인 항공기 등의 무인 비행기를 날리고 싶은 경우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비행하는 날 기준으로 10 일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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